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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의] 복권 다단계 사이트
게시일  20060126
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입니다.
LottoWin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몰라서 아래 기사를 올립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는 아래와 같은 로또 다단계 사이트에는 무관심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저희도 작년에 그런 사이트들이 영국에도 있고(완전히 사기의 전형이더군요), 그런 사이트의 한국지사를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만, 결국 사회 문제가 되었군요.

로또 복권을 다단계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인데,
그런 사이트들의 광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잭팟은 LottoWin에서 시작됩니다.
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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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고수익’ 현혹 … 복권위원회 수사의뢰


최근 호주로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다단계조직이 우후죽순 생겨나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가 이들 조직의 위법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다단계조직은 “로또를 더 자주 즐기며 부가수입을 올리자는 취지일 뿐 불법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지하철 광고판에 꽂혀 있는 명함식 광고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초기 10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일주일에 3번 추첨하는 호주로또를 국내에서 즐길 수 있으며 회원을 많이 모을수록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호주로또와 관련한 한 국내사이트는 5명의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로또를 평생 공짜로 구매할 수 있으며 그 이상 회원을 모집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 회원 모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참조).

또 다른 사이트는 호주로또 한국지사라고 홍보하며 연회비 2만원과 한달 복권구입비 4만원, 보증금 4만원 등 10만원의 가입비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 운영자인 이 모(45)씨는 “현재 한국에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고 매월 1억씩 버는 이도 등장했다”며 “매주 1만원씩 한달에 4만원만 내면 호주로또를 즐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국내에서 발행 승인된 복권이 아니라 해외복권을 이용한 정체불명의 조직이기 때문에 네티즌이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미 몇 차례의 민원이 들어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다단계 판매이기 때문에 전담반으로 수사를 인계할 방침”이라며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형법상 복표취득·중개죄나 방문판매법, 경범죄처벌법, 옥외광고물법 등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조직은 직접판매공제조합(직판조합) 또는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호주로또 다단계의 경우 일반 다단계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소비재나 내구재가 아닌 유가증권의 일종인 복권이라는 점에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확실치 않다”며 “복권 다단계 사례가 드물어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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