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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속차단 1만개 사이트"…통신심의 '폭탄'
게시일  2011.08.08 11:5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21

"접속차단 1만개 사이트"…통신심의 '폭탄'
상반기 시정요구 2만4845건으로 급증…트위터·블로그 이용해지도 6203건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2011.08.07 16:33:41

사이트의 접속차단과 게시물 삭제, 이용해지 조치가 전년 동기보다 82.1%나 급증해 인터넷 통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1년 상반기 통신심의 의결내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 건수가 2만48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상반기 8405건보다 3배나 많고 지난해 상반기 1만3647건보다도 82.1%나 급증한 수치다.

이는 제재 종류별 통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돼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전년 동기대비 116.4% 증가한 1만5305건을 기록했다.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트위터나 블로그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도 6203건으로 58.2%나 급증했으며,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삭제' 조치도 3144건으로 20.2%나 늘었다.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는지도 의심스럽다. 방통심의위는 상반기에 29차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었는데, 전체 심의건수가 무려 2만6589건이나 됐다. 한차례 회의에 올라온 안건의 평균 심의건수는 91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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